ABSTRACT
Social equity is politically polarized, with advocates contending that it is a governance mandate and opponents claiming that it promotes reverse discrimination and inefficiencies. When implementing policies and programs, local bureaucrats must maneuver within this legal, ethical, normative, and political battlefield. This polarization can also be seen in budgeting processes when municipalities decide what to prioritize within their budgets. While some are leading their budgeting process with social equity, others may be incorporating equity considerations into budgets directly but calling it something different, indirectly through processes and programming on the back end, or not at all. Through a mixed methods approach, we investigate how Colorado bureaucrats infuse social equity into their 2024 budgets, informing a framework we present that maps types of social equity infusion. By categorizing current social equity budgeting (SEB) practices into Leading with Equity, Equity Considering, Implicit Equity, and No Equity, this study shows that SEB practices vary across municipalities based on context. Overall, we find that equity infusion does not often occur. When it does, most of the work is done through internal training and culture shifts through social equity officer leadership. However, we also find that municipalities are seeking out other ways to support historically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leveraging external grants and taxes to fund necessary services such as workforce housing and childcare.
초록
사회적 형평성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개념으로, 옹호자들은 이를 거버넌스의 책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역차별과 비효율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관료들은 이러한 법적·윤리적·규범적·정치적 전장 속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예산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예산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정을 사회적 형평성을 이용해 이끌어 나가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형평성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되 다른 용어로 명명하거나, 사후 단계의 절차와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을 통해 콜로라도의 관료들이 2024년 예산에 사회적 형평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회적 형평성 반영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현재의 사회적 형평성 예산(SEB) 관행을 ‘형평성 중심’, ‘형평성 고려’, ‘암묵적 형평성’, ‘형평성 미반영’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본 연구는 사회적 형평성 예산 관행이 맥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반영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반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대부분은 사회적 형평성 담당자의 리더십을 통한 내부 교육과 조직 문화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외부 보조금과 세수를 활용해 노동자 주거 및 보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외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식들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